법령 상법 제5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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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사명 1 청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중곤 1 은성욱 1 홍종갑 1 유근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2167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97.10.15.(44),3054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0년

3. 광주고법 1980. 12. 30. 선고 78나29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][고집1980민(2),520]
  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
   상법